서브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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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바로알기
처리절차
피해자 지원제도
의료지원
- 의료지원기관
- 폭력 피해 아동·여성은 「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한도액 폐지(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지원 한도액 폐지)
법률지원
- 무료법률구조지원
- 대상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형사사건 등
기타
-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진술조력인제도
피해자 지원체계
성폭력대처요령
- 증거를 보존한다.
- 병원(one-stop 지원센터)에 간다.(치료, 임신, 성병여부, 정액체취)
- 고소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한다.
관계 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