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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500만원 내놓으래요" 내연남 대신 월셋집 계약했다가…
작성자 여성긴급전화1366 조회수 49
등록일 2021-09-12
첨부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KBS 2TV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유부녀 A씨는 최근 수습 못 할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 몰래 내연남 B씨를 만나오던 A씨는 B씨를 위해 월셋집을 얻어줬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내주는 대신 실거주하는 B씨가 월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도 구했습니다.

문제는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얼마 안 가 두 사람은 헤어졌고 당장 월셋집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B씨가 약속했던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집주인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내용증명 등기가 날아오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전전긍긍입니다. 곧바로 B씨를 찾아가 상황을 해결하라고 다그치는데요. 대뜸 B씨는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A씨를 위협합니다. 돈을 내놓으면 조용히 사라지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전차인에겐 이렇게

사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셈인데요. 임대한 물건을 다시 재임대하는 형태다 보니 가끔은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은 유지한 채로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위 사연의 A씨)를 전대인, 상대방인 제3(위 사연의 B씨)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전차인과의 전대차계약 계약서 작성과 함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집주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나 계약서에 이 내용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의 일종이므로, 집주인 동의를 받았다는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있다면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판례 또한 임대인이 전대차 사실을 안 후에 이를 승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그 효력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이 문제 없이 체결됐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전차인인 B씨가 전대인인 A씨에게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든 전대차계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전차인에게 사유를 굳이 알리지 않아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전대인에 도달하는 즉시
계약은 없던 일이 됩니다. 현재 B씨는 현재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집도 못 비워준다며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는 집주인이 나서서 건물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 집주인은 건물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인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임대차계약 해지 시부터 명도소송 승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문다면 B씨는 집주인에게 추가로 거주한 만큼의 월세와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돈 주면 조용히 사라질게" 내연남의 요구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 A씨의 행동은 도의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B씨의 협박성 발언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B씨의 협박에는 공갈죄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진 않았더라도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서 돈을 갈취하려 했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받습니다.

이때의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후배에게 자신이 내연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한 뒤, 이 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하며 "당신 가족에게 나와 불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40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연 속 B씨의 "알아서 하라"는 말이 협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A씨가 해약의 의미를 인식했는지, 해당 발언의 수위가 단순한 권리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이상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6406 판결)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